명예훼손죄 (형법 제307조)

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

1. 명예훼손죄 성립요건

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

◦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
◦ '전파 가능성' 이론: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더라도,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◦ 예외: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을 들은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(예: 사장님의 남편에게만 허위사실을 고지한 경우, 특수 관계로 인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).

◦ 인터넷상의 게시물: 직장의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, 소셜 미디어,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.

◦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. 단순히 '음악 공연이 형편없었다'는 개인적인 의견이나, '개새끼', '더러운 놈'과 같은 단순한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◦ 적시된 내용이 두리뭉실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

◦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◦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.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변의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,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실 적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.

◦ 인터넷상 특정성 문제: 인터넷 활동 시 실명이나 얼굴 공개보다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,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성립하며, 진실을 말한 경우에는 고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도 해당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친고죄의 경우,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,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.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만이 고소권을 가집니다.

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, 형법상 명예훼손죄 외에 **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(사이버 명예훼손)**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일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더하여 가해자에게 '비방의 목적'이 있어야 합니다.